2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동시설 노후화와 주민 이용 불균형을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하거나 주차장·텃밭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세대와 고령층 또는 비사용 세대 간 이해 충돌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폐쇄 갈등 사례, 핵심 논점, 관련 법령을 정리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 봅니다.
📍 1. 실제 사례: 서울 ○○구 C아파트 놀이터 폐쇄 논란 (2023)
- 🏢 단지 개요: 1996년 준공, 총 680세대, 놀이터 2곳 운영 중
- 📉 문제 제기: “아이들 소음 + 이용률 저조 + 시설 낙후”
- 🗳️ 대표회의 결정: 놀이터 1곳 폐쇄 후 주민 텃밭 조성 추진
- 💥 갈등 상황:
- 20~40대 부모 세대 강력 반발 → 커뮤니티 내 민원 폭증
- “소수 의견 묵살” 주장, “아이 있는 집은 나가라는 뜻이냐”는 극단적 반응
- 결국 주민총회에서 재투표 실시 → 철거안 부결
핵심: 놀이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 단위 입주자의 주거 선택 요소라는 점
⚠️ 2. 갈등의 핵심 쟁점
- 🔇 ① 소음 민원 vs 아동 권리
- 고령 세대: “매일 이어지는 고함 소리, 짐볼, 자전거 소리에 정신적 스트레스”
- 부모 세대: “아파트 내 유일한 안전한 놀이공간, 없으면 외부 이동 위험 증가”
- 🚧 ② 시설 노후화 vs 기능 유지 필요
- 일부 주민: “방치된 채 관리도 안 돼, 흉물스러움만 남았다”
- 반대측: “리모델링은 가능, 철거는 너무 극단적”
- 👨👩👧 ③ 이용률 저조 주장 vs 커뮤니티 기능
- 입주자대표회의: “하루 평균 2가정 이용도 안 된다”
- 반대측: “아이들 있는 집은 평일 낮 이용 어려움. 저녁·주말이 핵심 시간대”
공동체 핵심 논점: 단지의 커뮤니티 균형을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?
⚖️ 3.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약 기준
- 📘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8조
- 어린이 놀이터는 공용시설로 분류되며, 변경 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
- 📑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
- 공용부지의 용도 변경, 축소, 철거는 주민총회 의결로만 가능
- 📍 기타 법적 제약
- 건축허가 시 포함된 어린이 시설은 자의적 폐쇄 불가
- 폐쇄 후 주차장·텃밭으로 변경 시 지자체 승인 필수
※ 중요한 포인트: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
💬 결론: 철거냐 리모델링이냐, 핵심은 소통과 균형
어린이 놀이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. 그것은 가족 단위 주민들의 삶의 질, 정서적 안정, 공동체 유대의 거점입니다.
일방적인 철거는 커뮤니티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반대로 무작정 유지하는 것도 관리비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낳습니다.
정확한 시설 조사 + 주민 설문 + 다수결 원칙의 준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“공간의 의미는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.”